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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파트너변호사, SBS Biz '오! 굿데이' 출연 - "학교폭력, 교육에서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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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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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현의 이은정 파트너변호사가 지난 8월 22일 SBS Biz 시사교양 프로그램 '오! 굿데이'에 출연해 학교폭력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최근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소년부 송치 비행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과거 학교 내에서 해결되던 갈등이 이제는 학폭위 처분과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치며 '분쟁화'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외부 조사에 의존하는 절차 탓에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
자녀가 피해·가해 어느 쪽으로 지목되든 부모가 먼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갈등·비행·범죄의 유형별로 나누어 교육적·치료적·형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두현은 이은정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변호사진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플랫폼 '도와줘 학폭' 서비스를 제공한다.